"이 거래, 위험할 수 있어요"…청소년 도박 송금 막는 팝업 뜬다

서울경찰청·카카오뱅크·토스뱅크 MOU
송금 단계 선제 개입…도박 피해 예방 기대
정기 실무협의 개최…협업 지속 고도화 계획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하려는 순간 팝업창이 떠 위험을 알리는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이 가동된다.

서울경찰청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함께하는 만큼 피해 예방에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박 목격 2배 늘어…2차 범죄 위험성

최근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시 학생 3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변 친구들의 도박을 목격했다는 응답은 20.9%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4~고3 재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15만7000명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되며,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였다.

도박을 시작한 이유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58.5%) ▲친구와 놀기 위해(32.5%) ▲친구·선후배 추천(21.7%)순으로 나타나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일종의 놀이 문화로 왜곡·확산되고 있다.

도박이 2차 범죄로 번진다는 점도 문제다.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중독성이 심해지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절도·갈취·가정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존 경찰의 대응은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과 사후조치에 집중돼왔다. 자진신고제 역시 청소년이 먼저 117에 신고해야 보호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여서 잠재 위험군에게 먼저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경찰청,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로운 디지털 보호접점으로 삼아 도박자금 송금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고범석 경찰청장(가운데)이 29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및 디지털 안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왼쪽),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도박 의심 계좌 공유…송금 시 위험 알리고 거래 차단

먼저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도박의심계좌를 두 은행과 신속하게 공유한다. 서울경찰청이 확보한 도박 의심 계좌에 대해 1차 검증을 거친 후 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은 경찰이 통보한 계좌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검증한 후 해당 은행 계좌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입·출금 정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별로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법인계좌를 가리지 않고 토스뱅크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 17세 미만 청소년이 송금하면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 청소년이 송금하는 것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 의심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 앱에는 상황별로 ▲"이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어요"(거래정지 계좌) ▲"잠깐, 이 거래는 위험할 수 있어요"(타행 위험계좌) ▲"이체를 멈춘 건 잘한 선택이에요"(이체 취소 시) 팝업이 뜬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상담·병원 치료 연계…협업 고도화 계획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117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연계한다. SPO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도박중독평가(CAGI)로 위험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의 맞춤형 교육·치유로 연결한다.

중독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 치료로 연계한다. 교육·치유 전후에는 CAGI로 효과를 진단하고, 일정 기간 SPO 면담으로 사후 관리한다. 자진신고·자수 등 형사절차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통합수사팀으로 연계하되, 선도심사위원회 회부 등 선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시스템은 은행의 자체 예방기능에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도박위험정보를 결합하고, 금융개입 이후의 상담·회복까지 하나의 보호절차로 잇는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다.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돼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찰청,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앞으로 은행과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어 타행 계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에는 팝업 안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협업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상담·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과 은행이 힘을 모아 위험에 놓인 청소년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