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구축…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도 체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국과 독일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기존 교역·투자 중심에서 첨단산업과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도 구체화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 기업의 투자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의향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범위를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협력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을 구체화하고 정례 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협력 과제의 이행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양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 역량을 연계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조세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정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는 협정 남용 방지와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정비해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은 첨단산업 협력과 에너지 안보, 조세제도 정비를 아우르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