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필요성 큰지 깊이 검토"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우선순위' 관련 에펨코리아 글 공유, 이용자들 찬반 댓글 달려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예약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등과 같은 2순위로 분류해 둔 것.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 순위에 '다문화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름", "다문화가정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까지 해줌" 등의 SNS 글과 사진이 편집돼 있다. 이 밖에 "한국인 저소득층은 못 받는 교육지원비 다문화는 월 몇십만 원씩 받습니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혜택에 대한 불만을 담은 글들도 나열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하며 쓴 글. ⓒ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한편 이 대통령의 해당 엑스 글에는 여러 댓글이 달리고 있다.

"지나친 다문화의 배려가 오히려 자국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다문화 정책은 '차별도 특혜도 없다'는 원칙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 등의 찬성 의견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주로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고 우리 말과 문화 적응이 지금의 우대제도로도 부족해 보인다", "(다문화가족이) 소외계층으로 분류돼 정책으로 나온 건데 문제라니" 등의 반대 의견도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우파 성향 이용자가 많은 '에펨코리아'의 글을 인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엑스 글을 통해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네편 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라며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