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건강 안좋아" 호소했지만 김건희 석방 막혔다

[매관매직 의혹 사건] 대법원 2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김건희 측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종훈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유성호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건희씨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가 건강 문제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호인단이 '별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저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다.

이로써 김씨는 오는 31일 기존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인사권 관여 안 했는데 억울"... 대법원은 구속 필요성 인정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문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김씨는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른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장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문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확정도 안 받았는데 계속 가둬 놓으면 그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김한수 특별검사보는 심문에 앞서 "어느 모로 보든 구속의 사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김씨 측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징역 4년·5년 선고받은 김건희... 석방 가능성 사라져

▲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27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이번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3대 의혹' 사건이 아닌 별도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발부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연기되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씨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공천·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재판에서 다뤄졌다.

이 사건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 항소심은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