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무죄 판결에 “정치자금 우회지원 판 칠 것”

민주당 최고위서 판결 성토 줄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26일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삼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여론조사 5개의 의뢰· 대납 사실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역시 판결을 성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지만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대법원장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