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해외파견’ 주택특공…“서류 제출만 믿고 수십억 아파트 내줘” [2026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등에서 성과를 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주택특공이 제대로 된 교차 확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23일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 주택특공을 받았다. 그런데 규정상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메달 1회 수상만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도 10%나 됐다”며 “인천, 삼척에 있던 선수가 서울로 특공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예전 중동 건설 붐이 있을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근로자 주택특공도 아직 남아있다.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동 같은 최고급 아파트 특공을 받았다”며 “해외 근무 기간으로 배점 기준을 보면 50점이나 된다. 또 해외 근무 1개월당 1점씩, 5개월 정도면 자녀 1명 배점과 비슷하게 부여된다. 해외 근무만 하면 바로 특공이 된다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공 추천권도 문제가 있다. 주택특공 추천 대상자를 보면 2018년 아시안게임 멤버 중 한 선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2014년 아시안게임 멤버였다. 수상경력도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팩트체크와 교차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다. 서류만 제출하면 그것만 믿고 바로 반포 5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특공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제도나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며 “또 검증도 추천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