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 "검찰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얘기하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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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다투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라고 증언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정민용 변호사도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설명하며 조사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
이에 공소청 검사가 2025년 6월 13일 법정에서는 회유·협박이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땐 무서워서 못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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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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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4 |
| ⓒ 사진공동취재단 |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정민용 변호사도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설명하며 조사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주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남 변호사는 5000만 원이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원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50억 원 지급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한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올해 2월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남욱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얘기하라 해... 특검하면 밝혀질 것"
이날 증인신문에서 남 변호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을 주장했다. '2022년 9월 검찰 조사 당시 압박을 받아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했느냐'는 공소청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일정 부분 그런 게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원하는 답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이 시켰다고, 지시했다고 얘기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믿기겠지만 이렇게 조사받았다"고 덧붙였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전부가 했다. 특검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5명의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너한테 관심 없다. 우리는 하나만 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이재명을 잡으라고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고 답했다. 대신 특정 상황에 관해 이재명의 지시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배를 가른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공소청 검사가 2025년 6월 13일 법정에서는 회유·협박이 없다고 증언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땐 무서워서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이 얼마나 센지 반대 입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김만배씨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유·협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밝히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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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02-06 |
| ⓒ 연합뉴스 |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의 회유·압박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 "비슷한 압박은 있었다"라고 답했다.
정 회계사는 법정에서 증언한 뒤 검찰이 다시 불러 기존 증언을 번복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별건 조사도 있었고, 과거 가족에 대한 조사 내용이 언급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수사 당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성남시가 확정이익을 요구한 것이지 민간사업자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뒤, 이를 번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희는 추측한다고 하는데 조서들을 보면 추측이나 오래돼 기억이 불분명한 것도 확실한 것처럼 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만배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문제를 곽상도 피고인이 해결했다고 들은 적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하나은행이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상황도 설명했다.
정민용 "두 번으로 기억했는데 세 번으로... 강하게 부인할 분위기 아니었다"
정민용 변호사도 재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설명하며 당시 검찰의 조사 분위기를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대구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난 횟수를 두 차례로 기억했지만, 남 변호사의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받으면서 세 차례로 진술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조사 분위기에 대해 "검사가 맞지 않았느냐고 하면 강하게 '아닌데요'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 못 한 것도 많았고 검사들이 날짜를 특정하고 남욱이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내달 10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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