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닥공’ 거듭 주문… 관건은 현장 실행력·부실 우려

보상 지연·공사비 상승이 장애물
전문가들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중복 업무 축소·규제 완화 동반돼야 ”
미분양·전월세 불안 부작용 우려

3기 신도시 현장 시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천=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재차 강조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둘러싼 절차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단축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주택공급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13 대책에서는 인허가·보상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현장에서 실행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체로 동의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실제 도시계획심의 현장은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쉽게 진행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다”며 “토지 매입부터 보상, 건축 설계, 인허가 등 여러 단계에서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착공 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인 보상과 인허가 절차에서 지연이 빈발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면 그사이 토지가격, 공사비 등이 올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전문가들 역시 이 지점을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보상 협조 장려금’을 지난 9·7 대책과 8·13 대책에서 제시했다.

관건은 이미 마련된 절차 단축 방안을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하느냐다. 일례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절차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 8·16 대책에서도 등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언급했듯 2022년 이후 약 3년간 주택 건축 인허가 감소, 택지 공급 지연 등이 이어지며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 심의 업무만 통합한다고 시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중복 업무를 줄이고 사업자의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가 이를 시스템화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심의 과정에서 축약·생략되는 절차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공무원에게서 면책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만 속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 우려도 나왔다. 최 교수는 “수요·공급 분석 없이 ‘닥공’만 하면 미분양만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이주 멸실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매입임대를 확대하다가 임대 부실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정책 변화도 동반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 변화 없이 공급 방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young@kmib.co.kr
박수빈 기자 subibi@kmib.co.kr,subib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