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광역특구법 발의…노동부, 노동특례 시한없이 사회적 대화 협의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취지
노동계 “노동개악안…노동기본권 후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성장 기회를 지역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을 살펴보고 두 가지 법안을 제출, 국회의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만큼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을 두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는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출발점은 노동기본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노동조건의 후퇴, 환경파괴와 차별 없는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메가특구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참여해왔다”며 “메가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