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회의 한 번 없이 사관학교 통합 찬성?”…임종득, 김규하 육군총장에 맹폭 [2026 국감]

“참모총장은 개인이 아니다”…의견 수렴 없이 통합 필요성 제시한 절차 집중 추궁
김 총장, 공식 회의 부재 인정하며 “보완 필요”…‘통폐합 아닌 창설’ 해명에도 거센 질타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미래 군 간부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군 내부의 공식적인 정책 검토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부의 사관학교 개편 추진 절차와 군 수뇌부의 정책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과 군 내부 의견 수렴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현 정부에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참모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군 수뇌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의 핵심은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육군 내부의 공식적인 정책 검토 절차를 거쳤느냐는 것이었다. 김 총장은 국방부의 사관학교 관련 태스크포스(TF) 관계자가 육군본부를 방문해 의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이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면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절차가 없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없었던 것이 정상이냐는 추궁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최고 지휘부가 사관학교 개편이라는 중대한 정책 현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논의 절차의 보완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임 의원의 질타는 김 총장이 앞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경위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김 총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미래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이 개인 의견인지 육군참모총장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 총장이 참모총장으로서 제시한 의견이라는 취지로 답하자 임 의원은 곧바로 내부 의견 수렴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김 총장은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정책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그러자 임 의원은 “참모총장은 개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정책회의를 하든 주요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든 했어야 한다”며 “그런 절차도 없이 장관에게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책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주요 지휘관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며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육군을 대표하는 참모총장의 정책적 판단이 어떠한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관학교 개편은 장교 양성체계뿐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 교육과정, 지휘관 육성 방식, 군 조직문화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군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정책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관학교 ‘통폐합'과 새로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구분하는 김 총장의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김 총장은 미래 국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그것이 통폐합이냐. 그것밖에 방법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김 총장은 “통폐합은 아니다. 창설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창설이 통폐합 아니냐”며 즉각 반박했다.

임 의원은 “명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통폐합이 아니냐”며 “통폐합과 창설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기존 사관학교의 명칭과 위치, 법령, 복제 등이 달라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를 단순히 새로운 학교의 창설로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총장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서도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개편의 실질적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질의는 정부의 사관학교 개편 구상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하며 사관학교 개편 논의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역사적 평가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질의응답만으로는 국방부 차원의 전체 정책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각 군과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정책 차원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미래 군 간부 양성체계의 혁신 필요성 자체보다 정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군 내부 공감대 형성 여부에 있다.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교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정책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 사관학교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교육기관을 창설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전력 운용체계,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다른 만큼 교육체계 개편 과정에서 각 군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육군참모총장이 공식적인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이날 질의응답은 향후 국방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을 드러냈다.

국방부가 사관학교 개편을 추진하려면 통합의 정책적 근거와 기대효과, 기존 교육체계의 문제점, 각 군의 전문성 유지 방안은 물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사관학교 통합의 찬반을 넘어, 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국방정책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추진돼도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