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1년, 성적표 참담…정책 실패 인정해야”

서울시 주택공급 20년 백서 발간…박원순 시정 책임론 제기

오세훈(맨 오른쪽)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 발간을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가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며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여당도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택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가 공개한 백서를 토대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주택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159곳(41%)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에서 해제됐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15년 전 잘못된 결정이 지금쯤 공급됐어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백서를 배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독하기를 권했다.

아울러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한다”며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