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수도권 주택 21.8만~23.5만호 착공 전망”…목표엔 미달

수도권 주택 착공, 올해 목표보다 최대 5만호 부족 전망
정부, 연말 수도권 주택 21.8만~23.5만호 착공 전망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26.8만호…연말 달성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이 올해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성영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호에는 못 미치지만, 2022년 이후 위축됐던 주택 착공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분기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두 차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택 착공과 분양, 입주 등 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로,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2만호, 2분기 4만5000호, 3분기 3만2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 대비 81~88%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3만3000~5만호 부족한 규모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연말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 범위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은 택지 조성 일정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간 부문도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계획된 물량의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 6만2000호 가운데 약 26%인 1만6200호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호,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호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호가 착공됐다.

신축매입주택은 올해 목표 4만2000호 중 1만3000호가 착공돼 달성률 31%를 기록했다. 민간정비사업은 9월까지 목표 7만2000호의 23.6%인 1만7000호가 착공됐다. 기타 민간주택은 8월 말 기준 목표 8만6000호 가운데 4만7000호가 착공돼 달성률 54.7%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신축매입주택, 민간정비사업 등의 남은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공정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공공분양주택 1만호와 공공임대주택 5000호 이상 등 총 1만5000호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공공분양은 3분기까지 1만4800호를 공급한 데 이어 연말까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한 1만호를 추가로 분양 공고할 예정이다. 주요 공급 지역은 고양창릉 1100호, 부천대장 500호, 남양주왕숙 400호, 고덕강일 1300호, 평택고덕 2100호 등이다.

공공임대는 3분기까지 1만4700호의 입주자 모집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구리갈매역세권 900호, 인천부평 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공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금융·인허가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의 인허가 지원 기능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금융애로 해소 기능을 연계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국장은 “기존 인허가 지원센터와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각각 운영하되, 통합센터를 통해 관련 질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센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해당 사업장을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을 연결해 자금조달 애로 등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한 번에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세부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은 이행을 완료했다. 금융위 소관 과제로는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이주비 대출 등의 총량관리 예외 인정,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한다. 올해 4분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도 기반 사업장 검색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확대가 시장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