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등 [10/1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여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37일 만이자, 여권 일각 반발 속에서 나온 정면돌파형 선택이다.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저항 전력을 문제 삼은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결단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야의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데 적격하다고 판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선은 여권 내부에서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인가'를 두고 거센 논쟁을 불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검찰개혁 강경파는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반대 전력을 문제 삼으며 개혁에 저항했던 인물에게 새 수사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인선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의 이견 자제 주문에도 청문회까지 논쟁은 이어졌다. 김민석 지도부가 공개적인 이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전날 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질타하며 검증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 관여를 두고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소 결재는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즉시 폐지하라” 응답도 절반 이상…불 붙은 병역특례 폐지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부터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병역특례 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32.6%.축소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73.7%에 달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46.6%)와 60대(45.6%)에서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0대와 40대에서는 전면 폐지 응답이 각각 35.7%로 찍혔다. 학생층에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즉시 폐지’하는 방안에도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찬성은 52.4%로 반대(37.9%)보다 14.5% 높았다. 50대에서 찬성 비율이 62.2%로 가장 높았다. 반면 만 18~29세에서는 찬성 44.2%, 반대 46.7%로 팽팽했다. 학생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1.9%로 찬성(31.0%) 보다 크게 높았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등에 적용된다.

▲녹아내린 코스피, 강제처분 주식만 900억

코스피가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아 강제 처분된 주식은 900억원대로 급증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14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7조4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2일부터 간신히 100조원대를 유지했으나, 결국 100조원을 하회한 것이다.

투자자예탁금이 100조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1일(98조1386억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8일(96조9863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언제든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 성격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