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첫 추경 들여다보니… 서울 자치구 구정 방향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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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지난 8일로 100일이 지났다. 민선 9기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려면 2027년도 본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 전에 첫 추경 역시 구청장의 임기 초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과 복지급여 증액 등 의무적 지출이 추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 밖의 재원을 어디에 투입했는지를 통해 임기 초반 구정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구 관계자들은 "복지급여 증액 규모에 따라 자치구 간 추경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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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증액 등 의무적 지출 많아
재건축·재개발 대비 관련 조직 정비
특화산업·일자리 기반에 힘 싣기도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지난 8일로 100일이 지났다. 국민일보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했다. 민선 9기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려면 2027년도 본예산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그 전에 첫 추경 역시 구청장의 임기 초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가 사는 동네’ 예산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들어갈지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과 복지급여 증액 등 의무적 지출이 추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 밖의 재원을 어디에 투입했는지를 통해 임기 초반 구정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시설 확충은 물론 선거 때 내건 공약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담겼다.
강서구는 전체 추경 규모 975억원 중 628억원을 복지 관련 분야에 배정했다. 중랑구는 556억원 중 259억원(46.6%), 강남구는 478억원 중 227억원(47.5%)을 복지·보건 분야에 편성했다.
강동구 역시 전체 추경 869억원 중 420억원(48.4%)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정의 방향을 보려면 복지 예산 외 사업비 명목을 보면 된다”며 “규모와 별개로 해당 사업 항목을 보면 각 자치구가 앞으로 어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에서 복지급여 외에 여러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분야는 생활 안전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다. 이들 사업은 대형 개발사업처럼 눈에 띄는 변화를 단번에 만들지는 않지만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천구는 노후 도로 정비와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에 19억원, 하수도 정비와 제설에 16억1000만원을 배정했다. 동작구는 제설 대책에 16억원을 추가하고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에 15억원을 편성했다.
종로구의 경우 지능형 CCTV 설치에 5억원을 배정하고, 9억여원을 들여 제설 취약지역 도로 열선, 북한산 일대 재해방지시설, 골목길 보안등과 방범 비상벨 정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추경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종로의 변화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배정한 곳도 있었다. 영등포구는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체육시설 조성에 62억원을 배정했다. 관악구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동대문구는 전체 추경 규모 526억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기반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에 재원을 투입했다. 100억원 규모의 동대문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할인보전금 등에 5억5800만원을 편성했고, 동대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2200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에 3500만원을 배정했다. 구민회관 부지 복합개발에도 49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구상을 추경에 담았다.
지역 특화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종로구는 주얼리 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청년 프로젝트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중랑구도 패션봉제산업 지원센터 관련 사업에 12억8700만원을 배정해 지역 특화 산업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서울동행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약 24억원을 편성했다.
강동구는 한강과 지역 생활권을 연결하는 한강그린웨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5000만원을,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추진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공간 활용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구체화했다.
관악구는 관악S밸리 관련 용역에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관악S밸리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벤처·창업 육성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도 관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박 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정 방향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황인호 이강민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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