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줄이고 北에 손 벌려… 실망” 해리스 전 부통령, 트럼프 직격

장기적 이익 외면한 거래주의 정면 비판
정권 교체만으로 동맹 신뢰 회복 어려워
확장억지 강화 원론에 북핵 해법은 빠져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북한을 향한 유화적 태도에 모두 실망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의 장기적 가치를 외면한 채 당장의 이익을 챙기는 거래주의에 매몰돼 국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동맹국 압박 대신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리스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뒤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손을 벌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위협을 키우고 중국·러시아·이란과 결속까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동맹 차원의 억제력 확보에 더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리스는 강연에서 트럼프식 외교의 근본 문제로 거래주의를 지목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그동안 국제질서를 떠받쳐온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해리스는 “미국은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이끌되 장기적·전략적 이해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약속과 국제규범을 지켜야 지속 가능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관세의 무기화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노동자에게도 고통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리스는 향후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선거만으로 (과거의)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수십년간 쌓아온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의 독자 핵 억지력 보유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청중에게 “확장억지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동맹국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행사 직후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힘을 토대로 세계질서를 이끌겠다는 방향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비슷하지만 동맹을 대하는 태도와 무역정책 각론 등에서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리스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등 일부 현안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