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철학과 반대"... '추미애 도정' 질타한 여당 의원들

[국감-행안위] 경기도 '비상 재정' 두고 공방, '위기 아냐' - '증액 여건 안 돼'... 인사 지연엔 '조직진단 우선'

[이주영, 유성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 재정 문제와 인사 지연 등을 따져 물으며 압박한 것.

통상 광역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지만, 이날 경기도 국감에서는 다른 양상이었다.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과 업무 연속성 등을 들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감액 추경' 따진 김영배... 추미애 '가용재원 부족' 반박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적 과제 중 하나가 확장재정"이라며 "감액 추경은 이재명 정부·민주당 철학과 반대된다. (경기도는) 증액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감액 추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세입 감소와 지방채·기금 여력 소진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후 기존 사업비 5465억 원을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복지예산 삭감 논란과 도의회의 복원 요구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국감 전날인 12일 도의회와 협의해 산후조리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민생사업 예산 216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최종 의결된 제2회 추경 규모는 42조 2053억 원으로, 김동연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제1회 추경보다 5254억 원 늘었다. 그러나 국비 유입 등으로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이지, 기존 도비 사업 예산을 줄이는 기조는 유지됐다는 게 김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이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를 가운데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네 번째로 낮다며 "재정자립도를 보나 채무 비율을 보나 경기도의 상대적인 재정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지사는 "상당히 곡해가 있는 모양"이라며 "(증액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취임 당시 이미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 실무진이 감액 추경안을 가져왔으며, 자신이 먼저 지출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름 덩어리가 피부 밑에 잔뜩 있었는데 그것이 뚫고 나왔다"라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본다면 15.3%로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1위다. 막대한 복지 비용과 국고 매칭비를 짜다 보면 매칭 비용마저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사 지연도 도마... 이해식 "너무 가혹한 처사"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경기도가 주의·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을 소개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물었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도민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당혹스러웠다"며 "행정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3가지가 이번 선언에서 잘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조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지표 개발, 채무 관리 계획 수립, 조기경보 체계 구축 등을 해야 하는데 전임 도정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라며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도지사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해식 의원은 인사 지연 문제를 두고 추 지사를 압박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당초 8~9월 실시할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책무다. 그런데 2~5급 인사를 안 했다"라며 "인사와 재정위기가 무슨 상관인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에게 미루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사 지연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과 사기 저하를 지적하며 "내년 1월 1일까지 인사를 미루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연속성과 조직 진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재정 위기 비상 상황에서 우선 업무를 누군가는 설명하고 도의회에 양해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업무의 중복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한 다음에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에 필요한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