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민국 외교는 국익 중심…굴종적 태도 안 돼”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면서도 주변국 관계 관리 당부
북극항로 시범운항 격려…오후 부산 환영식 참석
중금속 배출 주사 의혹엔 “엄정·신속한 조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정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대외 협상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가들이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투자 관련 협상을 언급하며 “우리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미국도 얘기했다”며 “정말 고생했고 잘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컨테이너선이 부산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우리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번 운항은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통한 항해 데이터 축적과 항로의 경제성·안정성 검증을 주문했다.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노동자 중금속 배출 주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중범죄”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중금속 배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법에 따라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년간 4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업체가 1000억원을 현금 납부하고 3000억원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세청 공직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이익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세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정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대외 협상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가들이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투자 관련 협상을 언급하며 “우리 협상 당사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미국도 얘기했다”며 “정말 고생했고 잘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섰던 컨테이너선이 부산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우리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선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이번 운항은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통한 항해 데이터 축적과 항로의 경제성·안정성 검증을 주문했다.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한 노동자 중금속 배출 주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중범죄”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중금속 배출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 법에 따라 타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고액 체납 세금 징수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년간 4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업체가 1000억원을 현금 납부하고 3000억원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세청 공직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이익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조세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