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백악관과 소통 한계” 인정…“北 지뢰사건 불의의 사고 아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정보협력 문제가 양국 동맹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며,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이 직접 전달됐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급 소통과 관련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한·미 간의 소통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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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조현 장관에 “정보 협력에 문제 있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은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라고 답했다. 특히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직접 언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현재 한국의 정보라인 지휘부와의 신뢰가 손상된 점과 이에 대한 정상화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며 강 대사가 배석했던 당시 회담에서 나온 미국측의 요청에 대해 질의했다.

강 대사는 “문제 제기 보다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루비오는 ‘노 모어(No more)’라는 말을 쓰며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강 대사는 “구체적 대화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강 대사는 그러면서도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대응’에 대한 질문엔 “아직 미측의 기대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루비오는 미국 국무부의 수장인 동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그런 그가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공유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외교적 의미가 있다.

한동훈 무소곡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당시 회담 직후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양 장관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설명 외에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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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화 받아”…고위급 소통 한계 토로

이날 국감에선 미국 측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불신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두 사람에 대한 미국의 거취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강 대사는 이에 대해 “정보 협력 문제점에 대한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해 밝혔다. 강 대사는 다만 정 장관으로부터 ‘미측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 채널’을 통해 전달된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전날 회견에서 미국이 지난 3월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정보 누설로 보자 해당 경위를 미국 당국자와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

강 대사는 이와 관련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자주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보 협력은 중요한 한·미동맹의 축”이라며 “어려워진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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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 2~3건”…“군사축까지 무너져”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한·미 간 군사·정보·외교 채널 가운데 군사와 정보 등 2개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사관에 부임하려는 국정원 직원들이 비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창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

이에 대해 강 대사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부임이 지연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두세 건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에 대한 비자 발급까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강 대사는 다만 “정보 채널(의 문제점)은 이미 보도까지 됐지만, 군사 채널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에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미국 전쟁(국방)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나 역시 전쟁부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면담하며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은 정책 결정이 소수 측근에 의존해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아직까지 트럼프의 최측근인 이른바 ‘동맹의 챔피언’을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카터 행정부 때 한·미 동맹을 떠받친 강력한 세력이 국방부와 군부였다”며 특히 미 국방부와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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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고의성 놓고 설전

한편 이날 국감에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으로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영옥 기자

강 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내 의견은)비공개 장소에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장관이 한 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미 대사의 입장을 밝히라”는 추궁이 계속되자 강 대사는 결국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북한이) 설치한 지뢰들”이라며 “이럴 땐 의도 있게 설치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특파원단

지뢰 사건과 관련된 설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합참이 명확하게 (북한이 설치했다고) 규정하지 않았느냐”며 “자꾸 해석의 여지로 넘어가면 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고, (대사는)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