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계속...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김지용 후보자 둘러싼 여권 내분 속 "임은정, 지적질 골몰에 국민 우려".. 박지원·이용우는 추미애 공개 비판

[박소희 기자]

▲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앞에서 출근길 약식 문답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 독자 제공

[기사보강: 11일 오후 4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의 적격 문제를 제기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썼다.

임은정 청장은 지난 9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격한지에 의문을 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2018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으로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자신의 민원을 묵살했고, 2022년 수사권 조정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가담했던 이력 등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른 범여권 인사들 역시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추 지사는 임 청장의 청문회 출석 무산 소식이 알려진 뒤 "친윤 검찰 비호 세력은 증인으로 부르지만, 친윤의 반대편에서 목숨 걸고 올바른 검찰상을 세우고자 외로이 분투했던 사람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며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페이스북글을 게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반발에 직접 대응하고 있다. 그는 최근 X에 김 후보자 문제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각의 주장을 '극단주의'로 비판했다. 지난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등의 행보를 공개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 파묘하면 추 지사나 저나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며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 역시 "힘을 모아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추 지사님의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은정 청장은 윤호중 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2012년 재심사건 무죄구형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험을 꺼내며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하여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위법한 백지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내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