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北 지뢰폭발 명백한 도발”…한미 정보공유 일부 제한 인정 [2026 국감]

北 지뢰폭발 대응 추가 조치 검토…감시체계 미흡 인정·용어 개선 추진
美 대북 정보공유 완전 회복 안 돼…“핵·미사일 대비태세 문제없어”
北 국경선 요새화 2028년 완료 전망…핵추진잠수함 2035년 확보 목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군의 핵·미사일 대응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오는 2028년 후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은 2035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군사 현안과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며 발표 과정에서 표현이 누락된 점을 인정했다.

앞서 진 의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이번 사고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 역시 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군의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 지뢰 제거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이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며 작전 수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군사적 긴장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효과는 제한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단호함은 보이되 상황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군의 감시체계 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진 의장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른 감시자산이 추적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을 그동안 ‘지형변화 발생 지역’으로 표현해 온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해당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지형변화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가 미국과 원활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정보공유 제한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보공유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간 정보공유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진 의장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항의해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대상에는 미국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기존에 공개된 분석과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미국 측 기밀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참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대응태세도 설명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MDL 일대에서 추진해 온 이른바 ’남부국경선 요새화' 공사는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전술도로 조성과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장애물 구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공사는 2028년 후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상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정보·감시·정찰(ISR) 공중자산을 집중 운용하는 등 북한군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군사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목표 시점도 제시됐다.

진 의장은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능 시기에 대해 “2035년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핵물질 이전 협의, 국내 건조 방안,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조직 분리 이후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진 의장은 국방정보본부의 정보가 합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전략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한된 요소가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한미 정보협력 정상화, 감시체계 보완, 미래 전략전력 확보 등 군의 대비태세 전반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