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시즌2”까지…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 [2026 국감]

野 “청와대 개입·변칙 심사” 의혹 제기
이억원 “지시받지 않았다”

8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태은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상품 도입을 주도하고 심사 일정까지 앞당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고, 금융당국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금융업계 간담회와 13일 비공개회의 등을 거론하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품 도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건의가 없었는데도 협회가 상품 도입을 제안했고, 이후 관련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상품 도입이 추진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감옥에 갈 사안”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여기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김용범 전 실장”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독려가 있었고,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 심사를 했는데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시즌2’”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로 규정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용범이냐, 이재명 대통령이냐, 그 주범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으로부터 상품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연락을 언제 받았는지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어 “정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이 게이트에 대해 주범이 누구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그 주범을 밝혀낼 수 있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회의록 공개가 제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상품 도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준태 의원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상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을 결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와 금융당국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정책 결정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6일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됐다.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관련 상품의 투자 위험이 부각되자 금융당국은 7월 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 요건과 위험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