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공방…국힘 “감옥 갈 사안” vs 민주 “음모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맞받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상품 출시를 앞두고 당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금융당국과 논의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월 금융업계 간담회와 13일 비공개 회의 등을 거론하며 김 전 실장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상품 출시가 서둘러 진행됐고 이후 증시 급락과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옥에 갈 사안”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질타했다. 조정훈 의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여기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김용범 전 실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시장 상황과 제도 도입의 배경을 무시한 채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과 홍콩 등해외시장에 이미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했던 만큼 국내 투자자의 선택권과 해외 시장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면 도입 자체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상품 도입 자체보다 고빈도매매(HFT)와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시 급락 당시 서킷브레이커가 세 차례, 사이드카가 11차례 발동됐지만 이상거래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당국의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를 받아 상품 도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여러 의견을 들었고, 예전부터 ‘왜 해외에서는 되는데 국내에서는 막고 있느냐’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처음 상장됐다. 금융당국은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7월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투자요건과 위험관리 장치를 강화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문제도 충돌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6일 16시간 46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정무위 국감을 앞둔 야당 의원을 겨냥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의원 측에서 국감 첫날 가겠다고 했는지(가 핵심이다). 갔으면 조용히 갔다 오면 된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