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북한 지뢰 몇 발 제거한다고 행동 바뀌겠나”…합참 대응 질타 [2026 국감]

“말 아닌 행동으로 북한에 경고해야…실질적 대응 필요”
25사단 지뢰 제거 조치 실효성 의문…“북한은 사과조차 안 해”
군 작전계획·감시체계 허점 추궁…진영승 “일부 부족한 부분 있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일부 제거하는 수준으로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 의원은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을 상대로 25사단 지역 지뢰 제거 조치의 실효성과 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감시체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대응의 목적 아니냐”며 “25사단 지역 지뢰지대에서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 하는 대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더 아플 수 있겠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북한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진 의장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군의 작전계획과 감시·정찰체계 운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군 당국이 해당 작전을 일상적인 수색·정찰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작전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작전계획 수립 과정과 지휘체계를 따져 물었다.

특히 GOP 인접 지역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지역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작전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감시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보고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시자산 운용과 보고체계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이에 진 의장은 “다른 감시자산이 해당 지역을 추적하고 감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도 보고하지 않았거나 하는 사실은 없다”며 의도적인 보고 누락 가능성은 부인했다.

진 의장은 감시 과정에서 실제 추적은 이뤄졌지만 추가로 특정할 수 있는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계획된 작전이라면 작전 수행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감시와 관련 부대 간 협조도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거듭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실효성과 함께 작전계획 수립, 감시자산 운용, 보고체계의 적절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