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원 체납 '선박왕' 권혁 회장, 15년만에 낸다…최고 '납부왕' 되나

천억 현금으로, 해외 선박 담보…국세청, 적정성 평가 중

[한국경제TV 이해곤 기자]

약 4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체납액을 납부했다. 천억 원은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선박을 담보로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데 힘을 쏟으면서 징수 토대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를 발표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홍콩 등에서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 이후 체납이 발생했고 2024년 말 기준 체납액이 3,989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15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이 체납이 국세청의 TF 활동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권 회장은 체납액의 납부계획서와 함께 현금으로 천억 원을 냈고, 선박 5척을 담보로 제출했다. 현금 납부 기존 최고액인 500억 원도 넘어섰다.

임 청장은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선박의 가치는 잔여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고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만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2차 납세의무를 가진 법인들의 체납지정액도 사라진다. 현재 권 회장의 체납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가진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등 법인 3곳의 체납지정액은 총 3,964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7,902억 원의 체납이 사라지게 된다.

권 회장이 체납액 납부를 결심하게 된 과정에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시켜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했다. TF는 해외 지배구조 파악에 중요한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여는 등 정보공조를 확대했다.

주요국과는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통해 징수공조와 정보교환을 위한 실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올해는 징수공조 대상을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으로 넓혔다. 캄보디아와는 3월, 라이베리아와는 6월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맺었다. 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징수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했다.

특히 권 회장 사례와 관련해선 편의치적국(국제 운항상 이점이 많아 선적을 두는 국가)인 라이베리아, 파나마와의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모든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조사하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세무조사와 체납재산 추적을 연계해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역량을 갖춘 직원을 11~12월 선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곤기자 pinvol1973@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