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북 MDL침범 공동조사... "정전협정 위반 북측에 통지"

[국감 국방위] '국경선 요새화' 과정 침범지역 조사 확대, 위반 확인 땐 원상복구 촉구

[김도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분계선(MDL)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공동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공식화하고, 이를 북한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 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 철책이나 지뢰 등 장애물을 설치한 사실이 공동조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엔사와 함께 북한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추가 MDL 침범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 지뢰에 의해 다친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 대응의 성격도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MDL 남쪽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29일에는 폭발 지점 인근에서 실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GPS 측정 결과 발견된 지뢰와 두 차례의 폭발지점은 모두 MDL에서 남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도 폭발 잔해와 부상 장병의 몸에서 나온 파편 등이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했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지역뿐 아니라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북한이 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제거작전을 계속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모지 조성과 전술도로 건설, 철책과 지뢰 매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도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과 MDL 침범은 계속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와 유엔사는 북한의 요새화 작업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국방부는 MDL 인근에 철책과 지뢰지대를 설치해 DMZ의 완충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가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왔다. 반면 유엔사는 MDL 북쪽에서 이뤄지는 활동만으로 곧바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이날 밝힌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은 MDL 침범이 의심되는 개별 지역을 공동조사해 객관적인 위치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MDL 기준선 일치 등 우발 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회담 추진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MDL 기준선을 일치시키고 단절된 군 통신선을 복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MDL에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1973년 이후 보수작업이 중단되면서 현재 약 250개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남북이 인식하는 MDL 위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접경지역 북한군의 화력 증강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표적정보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방호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MDL 기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