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공개라 회의록 안 썼다”… 1월 13일 밀실회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로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기관들도 ‘비공개 회의’였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낸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가 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월 13일 간담회는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취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간담회 참석자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간담회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회의록을 포함해 회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없다’는 게 이걸로 확인된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기관들도 답을 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모두 비공개 회의라는 형식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회의는 지난 1월 13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렸다. 당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그리고 민간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회의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에서 가능한 레버리지·개별주식 ETF를 국내에서는 왜 못 하느냐고 금융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1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상품은 5월 27일 상장됐다.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가 관건인데, 여기서 불분명한 지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잇따라 상품 도입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 절차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정작 대통령실이 주재한 회의엔 회의록 한 장 없고 참석 기관들은 하나같이 건의한 적 없다며 발 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최초 제안자와 위험성 검토 내용, 최종 책임자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