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석열?" 질타받은 조희대, 오후 국감 불출석

[국감-법사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감기 심해져 국감 끝날 무렵 오실 것"

[김화빈, 남소연 기자]

[기사보강 : 6일 오후 4시 20분]

▲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오전 내내 "법복 입고 정치하나", "제2의 윤석열이냐"고 질타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감기를 이유로 오후 재개된 국정감사 시작 전 자리를 떴다(관련기사 : "제2의 윤석열 꿈꾸나" 묻자, 조희대 "모욕적이고 조금 서글픈 일" https://omn.kr/2k0o6).

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재개됐지만, 조 대법원장의 자리는 공석이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안 들어오시냐. 대법원장께서 지금 이석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께서) 편찮으셔서 잠시 가 계셨다"며 "끝날 무렵 오시겠다고 한다.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삼권분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려 했지만, 서 위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이석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 등에 관한 질의에 직접 반박했다가 점심시간 후 재개된 오후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리를 비웠다.

법사위원장 "빠른 시간 내 출석" - 법원행정처장 "끝날 무렵 오실 것"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 남소연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 2026년 첫 국정감사 시작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대법원장은 오전 내내 선택적 답변만 하셨다"며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선서를 하지도 않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들을 이야기가 많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장께서) 이석을 임의로 하신 데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법원에서 출석요청을 하면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며, (법원이) 이석을 허가할 때만 이석한다"며 "그런데 왜 특별히 대법원장님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엄청난 특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시간을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곤란해 하는 표정으로 "대법원장님께서 건강 문제도 있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권 독립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석하셨다가 (국정감사) 끝날 무렵 마무리 말씀을 하러 오실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 출석하셔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할 수 없는 후보자 백 번이고 재제청하라" - "청와대 명확한 뜻 와야"

조 대법원장 이석 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를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재제청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명확한 뜻이 와야 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주 질의 시간에서 노 처장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자존심 싸움하는 걸 국민들께 다 보이는 상태로, 유사 이래 가장 긴 (대법관) 공석 상태를 유지하는 신기록을 세우는 게 해야 될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된 후임 대법관 후보자(손봉기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추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설사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법관) 후보가 있고, (그분이) 대법원장 마음에 들지 않다면 더 나은 후보를 재제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열 번, 백 번을 하더라도 두 분이서 풀어야 된다"며 거듭 대법원에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고개를 숙인 노 처장은 두 손을 모으고 한숨을 내쉰 뒤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대법원장님 말씀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