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 우연이겠나…철저한 정치수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 이재명 정부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 우연일 리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78년 만에 검찰을 해체한 뒤 경찰의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 김병기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이어 소환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이다. 1호, 2호가 정권을 위한 보복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경찰의 조공”이라며 “경찰은 정작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혐의 수사는 철저히 뭉개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니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 견제 장치 실종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감 첫날부터 야당을 유린하는 정치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정치 수사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관련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군 경계태세 논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군은 북한 DMZ 도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달 21일 폭발한 지뢰와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는 북한 소행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을 당했다”며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이적의 언어를 남발하는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은 커녕국민의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군 경계태세 문제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 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상급 부대로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