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해선 안 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드디어 구부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다"며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대통령이 뭘 속여요, 유시민 비판한 우상호’라는 제목의 영상도 첨부해 공유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 5일 X캡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5일 X캡처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X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 기소담당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 기소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경찰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송부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