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 중국 金 41개, 한국 4개… 숙련기술 지원 줄일 때인가

황민혁 사회부 기자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 기술 국가대표 선수단이 받아든 성적표는 금메달 4개로 21년 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2017년 한국을 추월한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1개를 쓸어 담으며 격차를 더 벌렸다. 내리막을 걷는 기능올림픽 성적은 한국 숙련기술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징후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기술을 배울 청년이 줄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뒷걸음치는 현실이다.

숙련기술 인재풀의 기초인 특성화고 학생 수는 2015년 30만2021명에서 올해 16만560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도 8271명에서 4677명으로 감소했다. 지방대회는 전국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숙련기술인의 산실인데 참가 자체가 반토막 난 것이다.

이들을 키우는 정부 예산마저 줄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숙련기술장려사업 예산은 2022년 203억6400만원에서 올해 178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예산은 같은 기간 80억7900만원에서 57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예비 숙련기술인 양성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활용사업도 2023년 15억500만원에서 이듬해 12억원으로 삭감된 뒤 동결됐다. 공단 측은 4일 “예산 삭감 및 동결로 숙련기술 전수와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기술을 익힐 유인도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이전 현대자동차는 국제기능올림픽 자동차정비·자동차도장·차체수리 메달리스트를 특별채용했지만 지금은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대기업과 협약해 채용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줄이면서 기업에만 채용 확대를 주문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상하이 기능올림픽 결과에 대해 “정부는 청년 기술인재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정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황민혁 사회부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