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발언 후폭풍…與, 징계·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암살자(들)’를 두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느냐”며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냐”고 따져 물으며 당직 사퇴와 당내 징계를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얻었다는 별명을 거론하며 “우리말로 옮길 수 없어 영어로 번역하자면 최악의 ‘스톤 차일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코 공직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라며 퇴출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모 시해를 뒤집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5·18이 존중받는 만큼 육영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판결도 자기편에 유리한 것만 골라 인정한다”며 “그렇게 판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결의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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