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NS 물고 늘어진 주진우, 청와대·특검 설명은?

야권 "기밀 누설" 주장에 청와대 "대통령 직접 소통 문제없어" 반박

[박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 한 장에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대외비' 문건을 대통령이 공유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 한 장에 야권이 공세에 나섰다.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대외비' 문건을 대통령이 공유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올린 사진 한 장이었다. '일일 종합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사진 속 문건에는 보이스피싱 발생과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8%, 56.3%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게시하면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최근 성과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지요?"라며 "열심히 일하는 경찰,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든 데 대한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로 마칠 일이었다.

한동훈 "지금이 왕조시대인가" 비판

▲ 한동훈 의원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외비 문건 유출은 공직자들이 한 경우에만 잘못이고 대통령이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인 줄 아나 보다. 대통령도 공직자 중 한 명이다. 대통령도 대외비 문건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해당 문건의 왼쪽 상단에 한자로 '대외비(對外祕)'라는 문구가 적혀있음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9월 3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해당 X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라며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와 25사단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누설했다'라고 추궁하는 데 대해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비꼰 셈이다.

이후 청와대가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한 의원은 "청와대는 지금이 왕조시대인 줄 아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외비 문건 유출은 공직자들이 한 경우에만 잘못이고 대통령이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이 무슨 왕조시대인 줄 아나 보다. 대통령도 공직자 중 한 명이다. 대통령도 대외비 문건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 의혹 제기에... 청와대 "선관위 수사와 무관"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9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대한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월 30일 기자회견은 열고 해당 문건의 가장 하단에 잘려진 문구를 두고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00000'이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느냐. 중대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외비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내용이 있는데 실수로 들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느냐"면서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주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무하다. 절반이 넘게 잘린 문구를 식별하기도 어렵다.

청와대 또한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에 대한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의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 특검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SNS에 공개된 문건 관련 특검팀은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했던 이재명 대외비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 대해 뻑하면 나에게 고발, 협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마치 짠 것처럼 조용하다"면서 "반응을 보니 이재명이 대형사고를 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