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주택공급 시차 있어…대출 규제 더 조여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공급 수장으로서 이례적 '수요 억제' 주장

생애최초 LTV 70% 받아 경쟁적 매수…공동체에 부담

향후 3년간 신도시 등에서 10만호 분양…조직 개편 속 연내 착공도 차질 없어

(용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고위급 실무 라인을 거쳐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낸 이 사장이 주택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수장임에도 현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및 수요 억제 기조에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 주목됐다.

이성훈 사장은 지난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이 공급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주택 공급을 위해 전사적으로 역량을 다하고 있지만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제 강화 시 제기될 수 있는 반발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과 집을 사려는 분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집값이 오르는 것이 사회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까지, 그 이상은 2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까지 인정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이를 한도까지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다만 이 사장은 대출 규제 강화 언급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일 뿐 금융당국 등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분양 축소 우려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추구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의 매수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공분양을 역대 최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30 주거안정플랜에서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은 19만호, 공공분양은 24만호다.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3년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10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며, 특히 3만호 물량이 공급될 2028년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LH 기능 개편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착공 목표인 5만호는 12월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처우 개선과 예산, 인력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H노조가 강제분할 강행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해선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가 우선시하는 1공구 팹 부지를 우선 착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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