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박은정·임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 ‘김지용 반대’ 공개 반박

“전직 검사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 망치자는 이야기”
“‘친윤 검사’라며 반대…검증 결과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
“거짓 기반 억지 주장은 비방…조언 아닌 국정 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울산=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이용자가 ‘대통령께 딴지 걸려고 김 후보자 임용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악무도한 윤석열을 겪어본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와 대통령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도 생각해달라’고 쓴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나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며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지명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추천을 거쳐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고, 이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검사라는 등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지용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30일)에도 엑스에 ‘중수청장은 최소한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는 쓰지 말아 달라’는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되었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정부 최대 과제의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며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일 것”이라고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