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국감 이후로 미룬다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예측 뒤집고 국감 이후 다시 검토... "'민생 올인'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이주영, 유성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는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현안 기자회견 당시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 달라고 밝혀 공소취소 논란 부담을 덜어내준 덕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소폭 반등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부각된 상황. 오히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처리 시점을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를 알렸다. 그는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열릴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올리려고 한다"면서도 민주유공자법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공소취소 뇌관 삭제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민생 집중 기조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의 육군 25사단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 유성호

야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도 본회의 상정으로 가닥 잡힌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으로 국민의힘에선 반대한다. 도정법 개정안은 용적률 완화 적용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 외 65건 정도의 법안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어 총 처리 예정인 법안은 60~70여 건"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인) 민주유공자법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에 대해선 당내 여론을 수렴해서 국감 이후에 (처리 시점을) 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란 큰 걸림돌은 사라졌지만 일단은 서두르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30%대 후반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9월 28일 리얼미터)도 나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경우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공세를 예고한 상황이다.

당분간 민주당은 민심을 예의주시하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10월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어느 때보다 당과 정부에 중요한 국정감사다.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국정 신뢰를 높여 반전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정)지지율이 미미하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귀중하게 여기고 반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을 미룬 배경과 관련해서도 "국감 모토가 민생 올인하자는 것을 좀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그랬다고 보면 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에서 인용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28일 발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