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GW 선점했는데 실제 진입 3GW…해상풍력 접속권 손본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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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호남권 전력망 접속권을 확보한 해상풍력은 15.8GW에 달하지만 실제 같은 기간 계통에 진입할 물량은 3GW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이 늦어지는 해상풍력 약 10GW의 접속 시기를 실제 진입 시점에 맞춰 뒤로 미루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전력망 여력을 태양광 등 후순위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분하기로 했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미리 확보한 접속권을 실제 사업 일정에 맞게 조정하고, 출력제어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기존 망의 수용 여력도 넓힌다.
정부는 사업 진척도를 따져 이 가운데 약 10GW의 접속 시기를 뒤로 조정하고, 확보한 여유 물량은 후순위 태양광에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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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정책관 “공공사업도 포함”…실제 사업 진입 시점 맞춰 계통 배분
호남 계통관리변전소 내달 해제…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추진

새 송전망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신 이미 구축된 전력망의 활용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 미리 확보한 접속권을 실제 사업 일정에 맞게 조정하고, 출력제어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기존 망의 수용 여력도 넓힌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재설계한다. 송·배전망 병목으로 신규 사업이 2034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호남권은 다음달 1일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한다.
15.8GW 잡았지만 실제 3GW…10GW 접속 시기 뒤로
정부가 먼저 손보는 것은 실제 사업 속도와 맞지 않게 선점된 전력망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인허가 등이 늦어져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도 망은 이미 해당 사업에 배정돼 있어, 먼저 준공할 수 있는 후순위 사업이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호남권 해상풍력이 대표적이다. 2030년까지 확보한 접속권은 15.8GW지만 실제 같은 기간 계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약 3GW다. 정부는 사업 진척도를 따져 이 가운데 약 10GW의 접속 시기를 뒤로 조정하고, 확보한 여유 물량은 후순위 태양광에 배분할 계획이다.
단순히 접속권을 박탈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완전히 회수가 아니고 시기를 뒤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실제 사업이 전력망에 진입하는 시점에 맞춰 계통 이용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접속 시기를 조정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망 이용개시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접속 시기를 조정한다. 3년 전까지 고정가격 계약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접속 시기를 늦추거나 접속권을 회수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장기 지연사업과 망 이용계약 미체결 물량을 정비할 예정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정책관은 이날 공공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2030년 전까지 선점돼 있는 물량에는 공공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들어가는 진입 시기에 맞춰서 계통을 그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망 기다리지 않는다…출력제어·ESS로 기존망 활용
정부는 선점된 접속권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도 높인다. 재생에너지가 최대 출력을 내는 일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접속 여부를 결정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출력을 제어하는 조건으로 접속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유연접속’을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최대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높인다. 계통이 포화되면 유연접속 설비의 출력을 우선 제어하고, 망 보강이 끝나면 출력제어 조건을 해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별도의 망 건설 없이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SS도 전력망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망을 더 활용하는 ‘비증설 대안’으로 투입한다.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는 낮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밤에 방전해 계통 포화를 줄이는 방식이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하고, 호남권 포화 변전소 41곳을 중심으로 약 1.6GW 규모의 ESS를 설치한다. 신옥천·청양 등 송전망 융통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2.6GW 규모의 송전망 보강 ESS를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ESS 구축 규모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나왔다. 이 정책관은 “2030년까지 5GW 이상”이라면서도 “전체 ESS 용량을 다 포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접속과 전력망 비증설 대안에 필요한 물량을 우선 산정한 것으로, 전체 계통에 필요한 ESS 규모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호남 87곳 중 46곳 여유…내달 기존 대기 사업부터 접속
확보된 전력망 여유는 기존에 접속을 기다려온 사업자에게 먼저 돌아간다. 정부는 다음달 확보 용량을 공고하고 기존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계통 검토를 진행한다. 신규 사업 접수는 2027년 1월부터 시작한다.
호남권 변전소 87곳 가운데 여유가 있는 곳은 46곳이다. 이들 지역은 신규 사업 접수가 재개되면 대부분 즉시 접속이 가능하다. 나머지 포화 변전소 41곳은 ESS 설치와 변전소 신설 시점에 맞춰 2028~2030년 단계적으로 접속한다. 다만 포화지역도 배전망 ESS와 유연접속 등을 활용하면 접속이 가능해진다.
접속권 배분 방식도 바뀐다. 2027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선착순 방식 대신 경쟁입찰을 거쳐 낙찰된 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부여한다. 경제성과 공익성, 계통 여건 등을 함께 평가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접속권부터 확보한 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을 송전단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늘릴 계획이다.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한다.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늘어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nan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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