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vs 2015년 목함지뢰 매설 도발 대응…차이점과 이유는 [정국 기상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데일리안TV'
'동학주호전' DMZ 지뢰 폭발 사태 정밀 분석
이동학 "다를 수밖에 없어…등 떠밀지 말라"
신주호 "MDL서 북한군 활개, 이재명정권 탓"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데일리안의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를 통해 생방송된 '동학주호전'에서 DMZ 지뢰 폭발 참사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과 비교하며 논전을 벌였다. ⓒ데일리안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태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북한의 지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여야 패널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나서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를 놓고 논전을 벌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데일리안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를 통해 생방송된 '동학주호전'에서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지뢰 폭발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다 보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짚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로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인 21~23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9%로 3.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주 연속 급락하다가 반전돼, 2주 연속 상승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잠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추석 연휴 기간 최대 쟁점이었던 지뢰 폭발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의 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신 부대변인의 전망이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지뢰 폭발 사태에 대해 시간을 두고 조사에 나섰던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부담이 될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화재 사고만 나도 소방관들한테 '거기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막 윽박지르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며 "네팔 사고가 났을 때도 왜 즉각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하물며 여기는 땅에 지뢰가 박혀 있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그런데 거기에 왜 안 들어갔느냐고 떠밀듯이 얘기를 한다? 한동훈 의원이 너무 안보를 장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부대변인은 현 정권의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태 대응과,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매설 도발 때의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대조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목함지뢰 사고가 터지자마자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북한에 했다"며 "북한에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 2+2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나섰고, 판문점에서 회담하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이토록 대응이 달라졌다는 것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지뢰 터진 데는 MDL이고, 2015년도 때 거기는 GOP"라며 "2015년에는 우리 군이 매일 다니는 수색통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더 깊이 들어가는 곳이고 수색통로가 없어서 통로를 만들다가 벌어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 눈치를 봐서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완전히 그것을 전제화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등 떠밀듯이 닦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국가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신주호 부대변인은 다시 "북한이 MDL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색통로를 만들려고 간 것 아니겠느냐"라며 "일단 1차적으로 MDL에서 북한군이 활개를 칠 수 있게끔 만든 이재명 정부의 탓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직후에 그 수색통로를 찾아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라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 측에 우리가 재발 방지와 사과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라며 "현장이 오염되면 감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현장감식이 제대로 안 되게끔 지연한 탓은 누구에게 있느냐. 국방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페이스메이커, 이것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 할 말도 못하는 비굴한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