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포기 대통령" 이재명 정조준한 보수야권

국민의힘, 북한 지뢰 가능성 발표 뒤 공세 강화… 대북 확성기 재개·국정조사·강신철 사퇴 요구

[곽우신, 유성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을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 유성호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유엔사 즉시 조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로 현장조사 미룬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맞습니까?" -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보수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사고 직후 현장조사가 지연된 경위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까지 따져 묻겠다고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사퇴·경질, 국정조사 요구도 동시에 쏟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유엔사 즉시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로 현장조사를 미룬 범인"을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군은 전날인 28일 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합참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TNT·갈색 이물질 검출" https://omn.kr/2jxuu). 다만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지뢰가 사고 지점으로 흘러온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며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체포할 것"… 국정조사·장관 사퇴까지

▲ "대통령에 맞서다가 장관직 잃더라도..." 강신철에 '반기' 주문한 장동혁 ⓒ 유성호

장동혁 대표는 합참 발표 직후인 28일 밤부터 공세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참 늦었지만 군이 사실상 북한 지뢰임을 인정했다"라며 "매설이든 유실이든 북한의 책임은 명백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침묵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진영통수권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군을 향해서도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대북 심리전 방송을 포함한 "최대한의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만약 대통령이 이를 막는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의 '지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29일 오전에도 캄보디아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북한 지뢰 도발에는 초지일관 입을 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보다 김정은이 무서운 것인가", "이재명의 '대동세상'에 '김정은'은 있지만 '국군'은 없다"라고 쏘아붙인 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21일 육군 25사단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북한의 저열한 도발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 유성호

▲ 정점식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해야"ⓒ 유성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유용원 원내부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이 사실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는지, 이후 어떠한 지시와 후속 조치를 내렸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북한군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들어온 정황을 군이 지난해 9월 파악했다는 점을 들어 지난 1년간의 대응도 따져 물었다. 북한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MDL 남쪽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지뢰를 북한이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직접 제거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뒤 장병 치료와 회복 지원을 언급했을 뿐 원인 규명을 주문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김대식 의원은 사고 조사 일정이 당초 29일에서 27일로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사고 직후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의식한 판단은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 공식 논평에서도 강한 표현이 이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28일 논평에서 바디캠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공개, 조사와 발표가 늦어진 경위 규명을 요구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9일, 강 장관을 향해 "국방 수장의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다"라며 자진 사퇴와 경질을 요구했고,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조사 지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현장 방문을 "뒷북 안보 쇼"라고 비판했고, 조용술 대변인은 북한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같은 요구가 줄을 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군의 초동대처가 부족했다며, 북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소한 대북 확성기 조치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추가 도발의 "그린라이트"를 주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태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북한의 사과와 군사적 조치,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했다. 사고 뒤 조사 지연을 두고서는 국회 차원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이 대통령의 과거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해 북한에 "약점이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장조사 미룬 범인이 대통령입니까"… 한동훈도 가세

▲ 한동훈 의원, 소통관 기자회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한 1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의원도 합참 발표 직후부터 연달아 메시지를 냈다. 그는 28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유엔사의 즉시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 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이틀 전 국방부 앞 1인 시위에서 사고 지점이 MDL에서 수십m 떨어진 곳이 아니라 10m가량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했던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실제 합참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 10여m 지점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자신의 주장이 확인됐다며 "군 당국이 당초 왜 폭발 지점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9일에는 이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한 의원은 "하나 마나 한 비겁한 변명 말고, 그러니까 '유엔사 즉시 조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로 현장조사 미룬 범인'이 누구입니까"라며 "이재명 대통령입니까"라고 물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지뢰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매설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입니까,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입니까"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