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감서 시정·교육행정 냉정하게 돌아본다

집행부 전 부서 대상 10월 8일~19일 행정사무감사…예산·정책 철저히 따질 것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9회 정례회를 맞아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개최했다. ⓒ 김이연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가 제5대 개원 후 첫 번째 정례회인 제109회 정례회를 맞아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개최했다.

93건 안건·행정사무감사 본격화

이번 정례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3건으로 조례안 35건, 동의안 43건, 예산안 1건, 결산안 6건, 보고 3건, 기타 5건이다. 9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하며, 10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함께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및 변경 결의안 등이 다뤄진다.

특히 10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유인호 제1부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의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지난 1년간 시정과 교육행정이 시민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제대로 챙겼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며 "집행부와의 관계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협력하되, 예산과 정책은 소속을 떠나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 계획도 제시됐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 소통을 거쳐 총 3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관련 조례안 등 32건을 심사한다.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소관 출자·출연기관 방문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국 등 11개 부서·기관을 감사하고 33건의 안건을 다룬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제2호 크린넷 집하장 및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 시찰을 바탕으로 도시주택국 등 소관 기관을 감사하며 관련 조례안 9건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0월 6일과 7일 각각 세종시와 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살필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 사진 ⓒ 김이연심 기자

교육비 추경 심사...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집중 검토

이번 회기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심사하는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 관련 예산안이다.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346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가운데, 시의회는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학생 안전 대책,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학생의 안전 문제, 사업의 교육적 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모두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숙의의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에서도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립전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적정하게 준수됐는지를 살피고, 내부유보금을 주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효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학생과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연대는 오는 29일 오전 9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세종시의회 앞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추경안 승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세종지부, 참여자치시민연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세종지역 공동체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