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몰랐다" 尹 항소심 마무리…확정 시 선거비 397억 반환

"金여사와 건진 전성배 만난 적 없다" 토론회 발언 쟁점
1심 "파급력 큰 공석에서 허위사실 공표" 징역형 집유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4.ⓒ뉴시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022년 1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같이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이후 김 여사와 함께 수차례 전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유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 처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구한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부인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대 대선에서 당선됐다. 선거 결과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좌우됐다고 단정을 짓기엔 어려우나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이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관련법상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