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불기소' 가능성에…정치권 "검찰, 핵심 피의자 봐주기"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도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회생 신청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은 어디까지 규명됐냐"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 분명하게 답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의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주는 면죄부는 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입은 삶을 다시 한 번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김 회장의 MBK는 홈플러스가 부도날 걸 알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채권자를 속인 사기를 쳤다"며 "검찰도 MBK의 사기죄는 동의하는데 그 사기주범 김병주는 무죄라는 것은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이어 "홈플러스 경영을 망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쳤는데 주범인 총수는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수많은 사기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천억을 주무르는 자본가에겐 관대한 검찰"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고 힘 있고 돈 있는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불의의 대변자"라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성명서를 내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단기사채권(을 판매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고소당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승원기자 magun1221@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