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예산' 중3 글로벌 진로탐험대, 내년 시범운영... 교원단체 "전면 재검토"

아시아·국내 중심으로 코스 축소에도 막대한 예산 논란... 시의회 심의 앞두고 교육계 안팎 '전면 재검토' 목소리 확산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 22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미애 교육감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피치 김이연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공약사업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2027년 1차년도 운영 계획이 베일을 벗었다. 당초 구상되었던 미주·유럽 등 장거리 권역이 대폭 축소되고 국내·아시아 중심으로 방향이 선회한 가운데, 2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 편성을 두고 교육청과 지역 교원단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1차년도 사업의 진로체험 코스는 학생의 진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개 코스가 편성됐다.

국내는 ▲서울(창업, K-뷰티, 인문·예술·대중예술, 스포츠) ▲나주·고흥(우주항공·미래 에너지) ▲고양·서울(모빌리티·인공지능) ▲오송·서울(의약학·의료보건·바이오헬스) 등 7개 코스로 구성됐고, 국외는 ▲중국 상하이(모빌리티·스마트도시) ▲홍콩(금융·경제, 국제무역·국제기구) ▲대만 신주·타이베이(반도체·AI) ▲싱가포르(모빌리티 / 금융·경제) ▲일본 교토(인문·예술·전통산업, 창업) ▲도쿄(대중문화·스포츠) ▲후쿠오카·키타큐슈(창업, 조리·제과) 등 8개 코스로 짜여졌다.

사업 기간은 국내 코스가 3박 4일, 국외 코스가 4박 5일이다. 진로 영역별 기관을 하루 1곳 이상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업·대학·연구기관 탐방과 전문가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을 연계한다. 도시와 문화 탐방은 전체 일정의 10% 내외로 제한하고 단체 쇼핑 일정은 전면 금지한다. 다만 코스별 방문 기관과 세부 일정은 향후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생 본인부담금은 1인당 35만 원으로 정액화하고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학생 본인부담금 약 17억 원을 포함해 196억 원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인 안전 관리 대책도 제시됐다. 교육청은 학생 15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마다 인솔자 1명과 전문 안전요원 1명을 동행시키기로 했다. 4개 팀, 60명 단위로는 단장 1명과 간호사 1명을 배치하고 현지 가이드도 별도로 운영해 밀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운영 기간에는 교육청 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현지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고, 참여 학생과 인솔 인력은 여행자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반대 촉구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전교조 세종지부 ⓒ 전교조 세종지부

그러나 교육청의 상세한 코스 안내와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원단체들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폐기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공약의 핵심이었던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해외체험은 사라졌는데 왜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그대로 소요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와 아시아권 중심으로 축소되면서 글로벌 진로탐험대라는 이름조차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체험사업에 19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요원 배치만으로는 현장 인솔 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미참여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도 부재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 역시 전날인 21일 손인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과 면담하고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예산 투입 적절성과 교육적 효과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실시된 교육청의 사업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교사의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로그인 불필요'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응답 대상과 조사 과정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교육적 효과나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진로교육과 비교해 어떤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진로 분야별 기관 탐방과 전문가·직업인 멘토링, 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고 20년, 30년 뒤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1차 사업을 시행한 뒤 학생들의 변화와 안전 문제, 수요 등을 살펴 미주·유럽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 예산은 세종시의회 제2차 추경예산안 및 정례회 심의를 앞두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관련 5분 자유발언과 긴급현안질의 등이 예고된 상태인 데다, 대규모 예산 편성의 여파로 일선 학교의 '꿈마루 사업' 등 필수 교육시설 예산이나 학교자율선택사업 예산이 일괄 삭감 또는 축소 조정되는 등 교육 현장의 직접적인 타격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 적절성을 도마 위에 올리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세종지역 공동체미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