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법적 책임 물을 것…사법 개혁 방아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시대정신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형에서 출발한 일탈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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