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에 ‘대북송금 수사 사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하는 이정현 수원고검장(오른쪽)이 지난 4월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이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1년2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이 고검장은 대검 차장검사 부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난 7월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50여 일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이 고검장의 대검 차장검사 전보 인사와 함께 구 대행 역시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가 이 고검장을 신임 대검 차장으로 전보한 것은 공소청 출범을 열흘 앞둔 상태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1년 넘게 공석이고, 대행을 맡은 대검 차장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대행 체제 역시 그 한계가 분명한 만큼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총장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요직에 기용됐다. 2020년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전보됐는데, 당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고검장은 4월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이 고검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1년 이내에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