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 의혹 불식하고 시스템 쇄신해야

인사위원장으로 책임진 모양새
후보자 검증 제대로 못한 건 문제
국민 눈높이 기준부터 점검하길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지훈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2기 내각으로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강 실장이 책임을 진 모양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1년 3개월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인사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인사 때마다 이른바 ‘성남 라인’의 관여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청와대 측은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물론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최근의 인사 실패에 대해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는데 그 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월 30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두 사람이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인사 참사 그 자체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고, 여권이 말끝마다 들먹이는 ‘공정’의 기준에 비춰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발탁이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만 급급했고, 김 후보자의 경우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권의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사 검증 라인도 문제를 모르진 않았을 게다. 두 사람에게 제기된 문제는 기본적인 자료 조사나 평판 조회만으로도 파악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보다 더 발언권이 센 누군가가 관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했지만 후보자 2명의 사퇴와 강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한 만큼 2기 개각의 인선 과정과 발표 후 대처를 돌이켜보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여권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에 대한 기준 설정부터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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