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확대 중단하라”…약사 1만명 광화문 집결

대한약사회 총궐기대회…“안전성 검증·공적 시스템 마련이 우선”
개정 의료법 시행 전 확대 논의에 반발…정부에 논의 중단 촉구

광화문에 모인 약사들이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찬종 기자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 배송을 중단하라.”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 배송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사회가 거리로 나선 배경에는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추진이 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와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회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과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등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정책을 저지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이찬종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산업 활성화와 사설 플랫폼의 이익을 앞세우는 보건의료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집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약품이 배송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오배송이나 배송 지연이 발생하면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대국민 호소문에서 “한여름 뜨거운 배송 차량 안에 놓인 약, 비에 젖은 포장, 잘못 배달된 약, 제때 도착하지 않은 약” 등을 사례로 들며 “일반 상품의 배송사고는 불편으로 끝나지만 의약품 배송사고는 환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오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청소년 사이에서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이 확대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진료와 처방전 전달, 약국 선택, 의약품 배송까지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만을 좇아 택배 상자에 담겨 문 앞에 던져질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다”라며 “사설 플랫폼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적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안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공공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개정 의료법의 원칙을 유지하고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 뒤 법 시행에 따른 실태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배송 문제를 논의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회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약 배송 확대 시도를 10만 약사사회의 단결된 힘으로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