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 노태악 후임 재제청 장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또 "사법부 독립 반드시" 발언

[박소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안을 18일 재가했다. 하지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재제청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라고 공지했다. 하루 전 여야는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후보자와 함께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판사도 임명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을 문제 삼으며 제청 열흘 뒤인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법원과 청와대 간 이견이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라는 방식으로 양쪽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빚은, 초유의 상황이었다.

이후 18일 현재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개석상에서 연일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도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견고해야만 한다"라며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영문 폐회사를 낭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자제해 왔다. 다만 그는 18일 현안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국가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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