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 약식기소

피의자 10여명 주민등록번호 사적으로 조회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검찰. ⓒ뉴시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22일 A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