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 선출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을 이끌게 됐다.

권 교육감은 17일 여수시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인천·경기·충남교육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권 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16일에는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재정 영향을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방교육세 특례 일몰과 국비 축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원 증가 폭은 크지 않은 반면 인건비 등 고정지출 증가로 교육사업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현행법 대비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교육·기획재정·행정안전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심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뜻을 모으겠다”며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재정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