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주52시간 예외 막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대화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원포인트’ 형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건 2020년 5월 코로나19 때 이후 6년여 만이다.

17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담길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대노총 등에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 의제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기간제 2+2(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연장)를 꼽았다.

여당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3개월 남짓한 기간에 합의를 도출하긴 쉽지 않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서도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추인 무산으로 민주노총은 최종 서명에서 빠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세종=김경희 기자